담뱃값 인상도 소용없다, 세금 2배나 많이 걷혔다

담뱃값 인상도 소용없다, 세금 2배나 많이 걷혔다

2015년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하여 하락한 담배 반출량이 1년 만에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은 금연 효과가 아닌 세금을 2배 더 걷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6일 통계청의 '2016년 연간 가계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담배 반출량은 37억4천만갑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보다 5억7천만갑(17.8%)이나 늘어난 양입니다.

 

2011년~2014년까지 꾸준히 40억갑 이상을 기록했었던 담배 반출량은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었던
2015년도에 31억7천만갑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담배 반출량이 37억갑을 넘어가면서
1년 만에 도로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물론 담뱃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세금 또한 더 많이 걷혔습니다.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한 갑당 3,318원의 세수가 걷힌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지난해 담배세는 12조 4천억원이 걷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10조5천억원과 비교하여 1조9천억원 더 늘어난 액수이며, 담뱃값이 인상되기 직전이었던
2014년(7조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담뱃세가 인상되면서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2.3% 수준이던 담배세의 비중은 2015년 3.2%, 2016년 3.6%로 갈수록 증가해왔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3개국 중 6위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담뱃갑 인상을 이용한 금연 효과를 노렸던 정부!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담배 반출량이 늘면서 세금만 더 걷힌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경기 불황 속에서 서민들에게 담뱃값 부담까지 가중시켰습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하여 흡연율 감소가 아닌 세수 확충만 이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담배 반출량이 급증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담뱃값이 오른 2015년도에 반출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작년 반출량이 늘어나는 기저 효과가 있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담뱃갑 경고 그림 부착과 같은여러 금연 정책이 서서히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인사이트